[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제제가 더해진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 677건 가운데 채무가 완전히 이행된 건수는 26건(3.8%)에 그쳤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광주 서구청 환경직) 김 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0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월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20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용부는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 320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
이재명 측근 '강위원', 이광재 등 과거 범죄 처벌 이력 저격[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운동권 선후배 세력들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강위원 공동대표가 주도하는 이재명 당 대표 원외 친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민주)'가 최근 '공천 전격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