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페이스북(현 메타)이 과거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물린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