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1980년 5.18 당시 실종됐거나 성폭행 피해 여성 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9일 5.18 당시 실종된 A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 ...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이 2024년도 예산안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20 ...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는 광복회 경남지부(지부장 박형인)와 함께 지난 17일 오전 경남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제84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순국선열의 날’은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날 기념식은 이도완 ...
[창원=김점영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거창군과 함께 지난 17일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승강기산업 육성 전담기관 유치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가칭)승강기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 설립 및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경남도와 거창군은 그간 승강기 산업분야의 안전관리와 각종 규제 위주 정책으로 성장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만든 김치를 전달하는 온정의 손길이 연일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김치를 만들고 나눔을 실천했다. 대한적십자 역삼봉사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 양일간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열고, 김장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