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액상 합성 대마를 이용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30대 남성 3명이 구속됐다.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말께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
홍익표 “당 차원 조치 필요”...이재명도 “부적절 언행, 엄정 대처”[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치는 암컷' 운운한 발언이 여성비하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최 전 의원에 대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민주당 최고위원회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22일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에도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파주시는 시청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등 300여명을 동원해 오전 9시20분부터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시는 인원을 2팀으로 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사 후 원래 살던 곳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2일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에는 오는 2024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집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32)씨에 대해 1심과 같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주먹질한 지구대 경위를 20일 대기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9일 오전 1시20분께 양천구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벌금 3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정부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이 후손 이 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