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뺀 민주주주의도 논란
교육부 “최종시안 아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월 공청회를 열어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는 '자유민주주의' 용어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여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6.25 전쟁 서술과 관련해서는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는가가 (새 검정교과서 개발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너무 단어 하나만 보는 것 같다"며 "다른 사회과 교과서에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여 통일성을 고려한 것뿐 다른 의미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담긴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바른정당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큰 홍역을 치렀다. 이 정부 들어 굳이 되돌리려는 것은 다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되풀이하겠다는 작심"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라고 정하고 있는 반면 새 집필 기준 시안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적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안이 정책연구진의 견해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종 시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연구가 통상 정부나 산하기관이 발주하고 연구 진행 상황을 정부와 공유하기 때문에 연구진 의견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교육부가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면서 진보 진영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 논쟁에 휘말리면서 역사교과서가 오롯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한편 이번 사안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파급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가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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