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촉구ㆍ공매예고 통지문 발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고가의 외제차량를 소유한 상습 고액체납자 152명, 2178건(9억5000만원)을 대상으로 차량 공매절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조세정의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차량 공매를 위해 외제차량 소유자를 전수조사해 체납처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 납세촉구·공매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후 납부의사 여부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사항 위반 체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해 공매 처분한다.

구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 소유자 중 고액체납자는 152명이고, 체납법인은 7곳으로 외제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대표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현재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 진행 중이다.

공매는 인터넷 공매협력업체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매각된다.

구는 앞으로 체납 세금 징수 방법으로 고가 외제수입차량 견인과 공매 등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납부능력이 되면서도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꾸준히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 1월부터 3회차 체납 일반자동차 공매진행을 실시해 현재까지 151대의 공매를 진행했고 그 중 129대가 낙찰돼 낙찰금액 1억2000만원을 체납지방세에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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