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투자 안 되면 빈자리 메울 건 소비밖에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제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과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박 전 총재는 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수출과 투자로 안 된다면 내수밖에 없다”며 “빈자리를 메울 것은 소비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소비를 줄이라고 했고, 절약해서 돈 저축해서 대기업에 투자자금 대주라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의 로직이었는데, 지금 수출과 투자의 성장엔진이 정지하고 나면 나머지 이 빈자리를 메울 것은 소비밖에 없다”며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소비는 1.9%씩 밖에 안 늘었는데, 이 소비를 만일 3% 수준만 올려줬다면 한국 경제는 3% 이상의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투자수출과 소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출이나 투자는 국제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지만 소비는 내수부분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과 관계가 없다“며 ”빈부격차를 줄인다든가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을 늘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소비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진은 소비가 돼야 한다는 얘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기업 보호정책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도 물론 지원을 해야 하지만 더 큰 힘을 가계소득을 보호하는데 써야 한다”며 “이어 그동안에는 선성장 후복지 정책, 대기업 도와서 성장해놓고 국민을 위한 복지는 나중에 하자는 정책이 통했는데 이제는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가야 한다. 앞으로 복지증대를 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계 소비를 늘리고 그래서 대기업들에게 매출을 늘려주고 기업 성장을 뚫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이런 완전히 다른 엔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빈부격차를 줄여주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경제부양책을 쓰는데 집집마다 몇십만원씩 그냥 돈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면서도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가계소비를 늘어나야만 대기업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는 새 엔진을 일본에서는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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