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재정 운영 걸림돌 '체납' 뿌리 뽑는다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31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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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특별 대책반 편성
10월까지 본격 징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고액체납자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367명이며, 지방소득세·재산세 등의 채납액은 87억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징수과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3개 조로 편성해 액·상습체납자 특별정리 대책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우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명단을 공개하고 조세 범칙사건에 대해서 고발도 강화해 고액체납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이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수차례 전화나 방문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 위장 이혼이 의심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뿌리뽑을 방침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 세금 징수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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