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두 가지 정책은 근본 취지가 다르다”
서울시, “정부 ‘청년수당’ 정책 취지 인정한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정부가 최근 ‘취업수당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다를 게 없다며 직권 취소 결정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16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이번에 희망재단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수당은 근본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들이 1~3단계를 거치면서 8년의 역사를 가진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3단계에 필요한 구직활동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연초부터 검토가 돼서 이번에 시행을 한 것이지, 갑작스럽게 발표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에서 주는 청년 수당은 당장 취업은 안 하더라도 들어가는 취업 준비 비용, 학원 수강비나 교재비 자격증 취득 비용까지 지원한다. 공무원이나 교사, 경찰이 되겠다고 해도 그런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펙 쌓기 비용으로도 활용이 된다”며 “그러나 이번에 저희 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필요한 비용, 면접비나 숙박비, 교통비 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낭비 요인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적으로는 안그래도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시험에 매달리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정부나 지자체가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인력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순수하게 민간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와는 사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민간재단 사업인데 왜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3단계 구직활동비용이 정부 사업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청년희망재단이 보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협업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는 “8년 동안 시행을 해오면서 정부 실업 대책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취업률도 지금 청년들의 경우 70% 이상 나오고, 계속 근무하는 고용 유지율도 양호한 실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정부가 ‘청년수당’ 정책의 취지를 인정한 것으로 직권 취소는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기획관은 이날 오전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구직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정책과는 다르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구직을 원하는 범위는 워낙 다양해지고 이미 산업 사회의 접근법으로는 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 중 아주 일부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현실 변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청년의 구직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게 국가가 고용노동부를 설립한 국가기관의 최소 의무인데, 이런 부분들에 다양한 욕구와 필요로부터 출발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현장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정책이고, 박원순 시장이 대선을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프레임으로 규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청년들 삶이 중요한 것이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뭐가 중요하겠는가”라며 “그런 점에서 문제를 좀 제대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청년수당’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재설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대통령과 면담 요구를 했다”며 “이렇게 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이고 이미 정부하고의 실무적 접촉에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