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비정규직근로자를 전면적으로 감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 등 대대적인 노동혁신을 단행한다.

시는 11일 비정규직 비율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감축, 차별과 불평등 해결, 혁신적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양극화된 노동구조 타파 ▲노동 불평등과 차별 철폐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 ▲대등한 상생문화 정착 등이다.

우선 지난 201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한다.

7월 현재 7023명(96.3%)에 대한 전환이 완료됐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정규직 전환을 시민ㆍ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업무까지 확대해 이 분야 종사자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한다.

이를 통해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춰 약 800명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민간위탁분야도 현재 14%에서 10% 이하로 약 62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동종유사업무 간 임금격차는 직무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할 방침이다.

기관내 또는 기관 간 정규직과 전환자의 임금격차가 50% 이상인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2017년에는 60% 수준, 2018년에는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성과에 따라 공정한 승진 기회를 갖도록 승진시스템도 개선하는데, 10년 동안 한곳에서 일해도 직급과 직책 자체가 부여되지 않아 승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던 전환자들에게는 특성에 맞는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고, 승진의 기회도 제공하며, 승진상한제도 없앨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노동혁신 추진을 위해 노사 간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대등한 노동상생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시와 모기업, 자회사, 노조가 함께 소통하는 ‘열린노사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노동혁신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돼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사람중심, 노동존중특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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