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공공위탁… 공공 관리소장 파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에 대해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최대 2년간 공공(SH공사)이 직접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등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올 하반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 2곳(노원ㆍ양천)에 건축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 전문가풀(마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관리 취약분야인 아파트 공사ㆍ용역이 밀실담합 없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리, 지원한다.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회계 관리가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별 재감사 할 계획이다.

감사가 감사로 그치지 않도록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할 방침이다.

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평가대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 중 우선 96개 단지(1500가구 이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으로, 오는 10월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23개 단지에 첫 적용한 ‘온라인투표제’는 올해 말까지 900단지, 2019년까지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무한 사회적기업을 예비단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진입ㆍ성장을 지원한다.

아파트관리 외부업체 위탁상의 계약비리 등을 차단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라는 브랜드로 서울시내 주거형태의 65%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로 만드는 노력을 3개년에 걸쳐 계속해왔다”며 “이번 시즌3 정책을 통해 공공 및 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ㆍ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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