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 2019년 운행제한 대폭 확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노후경유차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집중 차단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시는 3년간 집중 실행해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2015년 기준 23㎍/㎥)까지 낮추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든다는 목표로 실효성과 현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미세먼저 3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중 배출 영향이 가장 큰 교통 부문은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핵심이다.

발생원 억제에 있어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의 협력으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관광버스, 통근버스 등 전세버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ㆍ인천 버스 등 노후 경유차 관리에 집중한다.

시는 단속 대상을 확대해 조기폐차나 저공해화를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CCTV를 통한 단속 시스템을 현재 7곳에서 2019년 61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조기폐차 지원(잔존가액의 85%→100%)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협의한 만큼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3579대 중 10년 이상된 노후버스 659대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얻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상향 추진하고 시내 CNG 충전소 충전용량을 2018년까지 1000대분을 추가 확보해 조기폐차와 CNG버스화를 적극 유도한다.

교통수요 관리는 한양도성 내부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1호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도심내 차량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시를 1개 권역으로 발령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연말까지 5개 권역으로 세분화 방안을 검토,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주민 대응력을 높여 나가는 전략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전문가, 시민 거버넌스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3대 분야(주요 발생원 집중관리ㆍ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ㆍ시민건강 보호연구)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서울에서 관측되는 초미세먼지의 75%는 국외 등 서울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기질 관리가 전국적ㆍ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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