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명 60억 체납··· 용산구, 가택수색등 체납징수활동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16년 현재 206명으로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최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며 조세정의 실현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구청 38세금징수팀 소속 세무직 공무원 등 5명은 지방소득세 등 총 5000만원의 고액체납자인 A씨의 주택을 최근 찾아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 핸드백과 가방, 금거북과 금목걸이 등 값나가는 물건들을 찾아냈고 차고에 주차된 벤츠 차량도 확인했다.

공무원들은 모은 물건에 '압류재산' 스티커를 붙이고 목록을 작성했다. 공매 실익을 판단해 핸드백과 TV 등은 체납자가 보관하고 귀금속은 구청에서 보관키로 했다. A씨는 지방세 분납을 약속했다.

구는 체납자가 분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동산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A씨 자녀 명의 사업장 5곳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지만 호화 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가택수색 대상으로 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택수색외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 직원들의 '책임징수제'와 나이스시스템을 활용한 은행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해 징수규모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덕분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우리 구는 불투명한 세입 여건에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이어가는 등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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