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논평을 통해 "이번 직제개편으로 기존 차장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 이끄는 가급 통합 인천세관이 신설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직제개편 구상이 끝나기도 전에 낙하산 인사가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급 통합 인천세관장 신설은 한중 FTA를 효과적으로 수행코자 일선 직원 20여명을 감축까지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외부 낙하산 인사 영입은 조직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효율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관세청이 자부심과 전문성을 갖고 한중 FTA 등 국내외 무역환경에 대응하며 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장 및 가급 기관장, 청장도 내부승진이 필요하다"며 "내부승진제도가 정착돼 낙하산 인사가 차후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70년 이후 26명의 관세청장 중 내부 승진자는 참여정부 시절 때 나온 1명에 그치고 있다. 첫 내부 승진 이후 청장은 내외부 교대 승진 임용이 점쳐졌으나 아직까지 내부 승진자는 없다. 노조는 이번 조직개편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직제개편이)입법예고가 됐음에도 비공개라는 불성실한 태도로 직원에 불신을 표출하며 비밀리에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에 따른 직원 감축이 전제된 직제개편은 직원신상 및 근무여건과 직결돼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비공개 추진에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는 특히 "20년 전보다 업무량은 1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인력은 167명 추가에 불과 세관조직 재개편이 실무인력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가급 통합 인천세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의 통합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한데 묶어 실무인원을 줄이는 대신 가급(1급 상당)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본청 산하 세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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