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통합진료수가도 신설키로
메르스 피해병원엔 160억 지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정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를 평가해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감염방지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감염 통합진료수가와 보호구 등 의료용품수가가 각각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안전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감염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병원내 감염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진료과목과 감염내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것에 대한 '감염 통합진료수가'도 신설된다.

아울러 보호구 등 의료용품에 대한 수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음압병상 수가의 현실화로 양질의 감염전문 치료시설을 확충하고, 격리 병상·구역 의무화를 통한 병실 구조 변경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하려던 '포괄 간호시범사업'도 앞당긴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그간 병원 감염관리가 200병상 이상으로 돼 있는데다 음압병상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높고 감염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도 미흡했다"면서 "이번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의료체계 감염분야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6월 중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오는 7월 중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대해 예비비 1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권 반장은 "일단 부분폐쇄나 격리했던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메르스 손실 병·의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감염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4곳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은 총 280곳으로 늘었다.

추가 지정 국민안심병원은 연세대용인세브란스병원(6월23일 잠복기 종료)과 을지대병원(6월9~23일 격리 후 해제), 한림대동탄성심병원(5월31~6월15일 격리 후 해제), 건양대병원(6월2~26일 격리 후 해제)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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