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시 남동지사 김창배 지사장이 공단의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은 5700만건으로 금년 2월 현재 6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154만세대로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시 남동지사 김창배 지사장에게 글로벌 건강보험으로 도약을 꿈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전과 공단 현안사항을 알아본다.

▲일선 지사의 민원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면.
건강보험 자격징수 업무를 비롯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노인건강백세운동교실 등 건강증진 사업, 뇌졸중,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민원 접점부서인 일선 지사에서는 많은 내방민원상담과 전화상담 등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것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만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43달러에 불과했을 당시인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고 5000달러 수준인 1989년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 12년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이는 이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또 전반적인 건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이 UN의 새천년 2차인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 아젠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일선 지사에서 이뤄지는 상담 대부분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부과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동일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돼 있고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담 유형은 7개 그룹으로 다원화 돼 있어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는 급여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제도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 당장 다음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

만일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베이 붐 세대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야 한다.

▲끝으로 인천시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으며 매년 벤치마킹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보편적 건강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 서비스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인천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