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 내정자, “재정분권 시급하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09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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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8일 인천시의회 인사 간담회에서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가 개편돼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재정분권이 이뤄질 경우)지자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 유동성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정체된 대규모 개발사업 정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신·구도심 불균형 해소,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등을 현안으로 삼았다.

그는 "인천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시민과 소통 부족, 정책 부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자신의 인적·행정적 네트워크를 집중해 해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유치 기획단이 구성될 예정인 만큼 국내·외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뤄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지역과 동떨어진 중앙 관료 출신이라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시정 전반이 5~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추진되는 만큼 이른바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용범(계양3) 의원은 "부시장 합격자 발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이 돼서야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서 "지역에 연고가 없는데다 인천에 대한 애정과 의지조차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장현근(부평5) 의원은 "이마저도 전입신고만 했지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면서 "첫 임기(2년)후 직을 내려놓게 돼도 인천에서 계속 살 것인지 궁금하다"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손철운(부평3) 의원은 "유정복 시장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만 움직이던 관료 출신"이라며 "지역사회 현안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 시의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내정자는 "지방이 고향이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열심히 일했다"면서 "이제 제3의 고향인 인천에서 (각종 우려를) 핸디캡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으로 쏟아 부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신선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모든 부분을 챙겨갈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려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2016년 매립 종료돼야 한다"며 "지난달 대체매립지 조성 등에 대한 용역이 끝난 만큼 조속히 결과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시장과의 업무 혼선우려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 분담을 위해)조직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정무적 기능은 모두가 해야할 역할인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공항이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시설 확충을 하려면 국가 재정만으로는 어렵다"며 "민영화가 아닌 15% 정도의 일부 지분만 매각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배 내정자의 공식 취임은 시의회 인사 간담회가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일정대로 이뤄진다. 시는 11일 오후 배 내정자에게 임용 장을 주고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배 내정자는 전남 강진 출신으로 경복고, 성균관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행정고시(22회)를 통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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