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인센티브 평가서 각각 8000만원 획득 [시민일보]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최근 발표된 서울시 주관 ‘2013 지난 연도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사업 평가의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침체 및 경기 불황을 핑계로 세금을 체납해온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온 결과다. 이번 수상으로 양 구는 각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구에서 운영 중인 '38세금징수팀'은 체납세 징수를 주목적으로,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직접 방문을 통한 세금 납부 독려,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기존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대부분 평일 주간 지역내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의 대부분이 평일 주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금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38세금징수팀'은 평일 야간 및 관할지역 밖에서도 견인·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성동구는 더 원활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해 세금징수팀 소속 공무원들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받기도 했다.

이런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결과 성동구는 40억여원을, 은평구는 49억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구는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들을 기준으로 세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대우ㆍ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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