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내년도 예결특위 활동 동입 [시민일보]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병 위원장이 10일부터 시작된 '2014년 인천시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원칙적인 심사방향을 정하고 예결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밝힌 심사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 경기회복 부진과 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혼선으로 내년도 인천시의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취득세 인하시기 및 보전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2014년 인천시의 재정전망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사업 확대 등 정부의 대규모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의 가중으로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임하면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원들간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 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한 대원칙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교육·보건·위생·장애분야 등에 필요 예산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선심성, 행사성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심사 기준은 첫째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법정,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후순위 사업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민간단체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사업이나 관례적인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셋째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고용촉진이나 직업훈련 등 민간분야나 중앙부처와 사업이 중복되는지 등을 점검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집행부의 견제자로서는 물론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업적쌓기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과시성 예산이 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지역별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함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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