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상반기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법인 세원발굴 평가'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세원발굴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성동구는 법인 세무조사의 로드맵을 수립해 세무조사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기획 세무조사, 지방세 인터넷 서면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계획을 세워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중과세 미신고분 취득세 등 총 17억9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감면받은 900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정여부를 전수 조사해 감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34개 법인(54개 물건)에 대해 취득세 6억9900만원을 추징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 8월 말 기준 총 53억여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세무조사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세무조사 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업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재득 구청장은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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