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대상자 2000여명↑ 인천시, 2017년까지 추진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 장애인정책의 종합적인 발전방향 정립과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로드맵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2017년에 이르는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연평균 4.5% 이상)와 그에 따른 복지수요 및 예산의 급증(10년 전에 비해 약 6배 이상)은 물론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복지욕구가 날로 다양화, 세밀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생활시설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인 비전은 장애인들에게 평생 빈틈없는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샐틈 없는 장애인 평생복지’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복지유형에 따라 복지일반분야, 교육·문화·체육분야, 경제활동분야, 사회참여분야 등 4개 핵심 추진 분야로 선정했다.

또 분야별 정책목표로 복지일반분야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와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교육·문화·체육분야는 ‘교육지원 및 문화, 체육활동 강화’, 경제활동분야는 ‘고용지원 및 고용인프라 확대’, 사회참여분야는 ‘이동편의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강화’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로 정했다.

추진과제로는 장애인복지분야 중 중요성이 큰 핵심부분과 점차 정책비중이 확대돼 가는 부분을 기준으로 10대 중점과제와 71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의 지원대상을 목표연도인 2017년까지 4341명에서 6331명으로 45% 이상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목표연도인 2017년까지 237명에서 478명으로 10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환경을 목표연도인 2017년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4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자립체험홈 설치와 운영 지원은 5명에서 20명으로, 자립생활주택 설치 지원은 3곳에서 7곳으로 확대, 장애인의 탈시설 자활·자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목표연도인 2017년까지 저상버스는 240대에서 924대로 늘리고 콜택시는 150대에서 200대로 확대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10대 중점과제 및 71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표연도인 2017년까지 1조55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함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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