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 "내년 환승할인제 도입"

시민모임 "또 다른 세금낭비다"

[시민일보]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환승할인제 도입 찬반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경전철(주)가 환승제 도입이 다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돌파구로 보지 않는 견해를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27일 <시민일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환승할인제 도입과 관련해 '환승제 도입이 다소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는냐'는 질의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50% 이상 됐을 때 나오는데 사실 50%까지는 보기가 쉽지 않다. 워낙 수요도 안나오니까(그렇다)"며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게 다 되면 50% 넘어가겠는데 그러지 않고는 환승할인 갖고서만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은 환승할인제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 운영 주최측에서 나온 또 다른 시각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반대에서 불구하고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환승할인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근본적 해결책이 없을 경우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과 오는 4월 개통할 예정인 용인경전철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환승할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27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김문수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서울시, 서울메트로, 코레일 등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에 환승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전철환승할인금 손실금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30억원 정도를 용인시와 의정부시에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경전철 요금 1300원을 내고 지하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 1050원을 별도로 부담하던 것에서 통합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해 10㎞까지 기본요금을 내고 5㎞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환승할인제 도입을 놓고도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지난 7일,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의정부·용인 경전철 환승할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무책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에 도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의 경우 지난 5일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전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답자의 55%(164명)가 내년 1월 통합 환승할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48%는 환승할인을 찬성했지만 비이용자의 65%가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응답자들이 경전철 적자 문제에 대해‘실시협약을 재협상해야 한다',‘국가와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인수해야 한다', ‘경전철을 철거해 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 순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5200명으로 민간사업자가 30년간 관리·운영한 후 의정부시에 넘겨주는 민간투자제안방식(BTO)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당초 교통수요 예측치(8만9589명)의 17%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의정부경전철 협약은 예측 수요의 50∼80%가 이용할 경우 시가 적자를 보전해야 하지만 예측 수요의 50%미만 이거나 80%이상일 경우 보전을 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의정부시가 투자 원금(올 연말 기준 310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