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호 시민경제사회硏소장

[시민일보] 박근혜 정부의 경제 내각 인사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에 대한 우려와 한중 FTA 추진시 가격경쟁력에 밀린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 가능성이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27일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내각 인사와 관련 "경제민주화에 걸맞는 정책이 나올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홍 소장은 "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꽤 많이 했는데 경제 민주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걸맞은 의원들을 중용해야 하는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경제수석도 그렇고 내정자들이 경제민주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분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관련해 "대표적인 FTA전도사라고 할 수 있다"며 "현 내정자가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써놓은 보고서나 신문 칼럼들을 보면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성장친화, FTA 예찬, 서비스업 선진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민주화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 것이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내정자의 그간 행보를 통한 한중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FTA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급격하게 FTA를 추진했을 경우에 많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면 대기업은 주로 조립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부품 소재 등 중간재를 담당하게 되는데 한중 FTA가 되면 대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부품 소재나 중간 소재를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기술력은 걱정이 많이 되지만 중국은 괜찮다고 하는데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무섭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년간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3.1%에서 19.1% 로 급등한 반면 일본은 18%에서 6.3%로 급락했다"며 "이것을 보면 미국 같은 거대한 시장을 점령할 때 일본이 완전히 중국에 밀렸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치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홍 소장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에 대해 "조 내정자가 1년 전 칼럼을 썼는데 부자증세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며 "(조 내정자가)소득세 과표구간 물가 연동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원인은 첫째 우리나라의 GDP대비 소득세 부담률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고 여전히 지금도 저세율 적용을 받는 구간이 넓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내정자는 이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27조 원 정도 복지를 해야 하는데 세수가 충분히 안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야당 쪽에서는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