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활성화 효과 가시화… 규제합리화방안 하반기 시행” 분양가 상한제와 학교용지분담금 문제, 공공주택 사업 지연 등으로 올해 수도권 주택건설 목표인 30만 가구 달성이 불확실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무난히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다세대.다가구·주상복합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상향 조정(150→200%), 매도청구권 확대 등 각종 민간주택 활성화 효과가 올해 본격화될 것”이라며 “올해 수도권에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각각 15만호 내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재정비 사업 효과가 가시화되고, 다세대 등 서민주택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 중 폐지될 예정”이라며, “주택건설을 촉진할 각종 절차적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어서 도시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최근 일부 지자체와 마찰이 일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교육당국의 예산 추가확보, 학교용지공급가격 인하 등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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