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노조 “市, 기초자치단체장 인사권한 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이하 인천본부)가 인천시의 인사정책에 반발하는가 하면 만약의 경우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산하 각 군·구 자치단체에 ‘2005년도 군·구 행정직 7급 이하 인천시 전입자 선발(안)’을 비롯해 ‘2005년도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시행계획’을 시달했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 ‘2005년도 군·구 행정직 7급 이하 시 전입자 선발(안)’과 ‘2005년도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시행계획’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혀 변하지 않은 인사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인천본부는 또 시 전입 예상자의 50%는 각 군, 구가 복수 추전하고 나머지 50%는 인천시가 획일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를 발탁, 전입시킨다는 (안)에 대해 “자신들이 끝없이 요구해 온 사항을 무시한 채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적 우수자에 대해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군·구 본청 결원발생 시 우선발탁 임용하라는 내용과 근무성적 평정시 참작하라는 내용 등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하는 인천시장의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본부는 또 “시가 제시하는 소양고사 취지나 목적이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업무능력 제고라고 하면서 소양고사는 왜 7·8·9급만 봐야 하고 그 결과가 시 전입의 기준이 돼야 하냐”고 물었다.

따라서 인천본부는 “인천시가 근본적인 목적과 타당성을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소양고사 시행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시·군·구간 인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진정어린 노력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2005년도 인사는 당초 인사 기본계획(안)에 따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2006년도 기본계획 수립부터는 공무원노조 측이 제안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