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사고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만이 해결책 온라인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음원권리자들과 네티즌 및 포털간의 싸움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갔다.

음반기획·제작사들의 대행사인 노프리가 블로거(블로그 운영자) 2707명과 서비스 운영회사 NHN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연초부터 제기된 무더기 범법자 양산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

졸지에 범법자로 몰리게 될 위기에 처한 네티즌들이 발끈한 것은 당연지사. 네티즌들은 현실적으로 돈을 주고 산 유료음악조차 마음대로 활용 못하는 등 온라인 음악시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부터 강화해 애꿎은 범법자만 양산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록 고소를 했지만 노프리측도 칼끝이 네티즌들을 향한 것으로 보이는 데는 부담스러운지 고소의 목표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NHN이라고 강조한다.

노프리 김영기 팀장은 “저작권법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NHN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긴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가 불가피했다”며 “NHN 등 포털 운영자들이 유료 온라인 음악시장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블로그에 유료배경음악 서비스만 만들어 놓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그대로 방치해 놨는데 이는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포털 측과 인터넷 전문가들은 유료 온라인음악시장을 만드는 핵심열쇠는 음원권리자들이 쥐고 있다며 음원권리자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에서도 돈을 주고 음악을 쉽게 사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만 구축된다면 불법음원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게 이해관계자들의 한목소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