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곳은 선정 취소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누리사업이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112개 사업단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 사업단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지난해 모두 2200억원이 지원된 112개 사업단 가운데 충북대의 `나노기술(NT) 기반 전문인력 양성’, 제주대의 `첨단 관광 정보 시스템 인력 양성’ 등 7개 사업단이 선정 취소되고 61곳의 지원비 173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누리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1조40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방대, 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이 공동사업단을 꾸려 운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차 사업년도의 112개 사업단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 60%가 넘는 68개 사업단이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 취소된 7개 사업단은 평가단 평균 점수가 120점(총점 200점)에 미치지 못한 곳으로 사업비 지원 중단, 향후 2년 동안 사업 신청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취업률, 교수 확보율 미달 등 실적이 부진한 61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원액 173억원을 삭감했다.

지원비가 삭감된 사업단 가운데 13개 사업단은 일부 협력대학이 자진 탈퇴해 38억원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됐고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 2억4000여만원이 환수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삭감된 자금 286억원은 지난 5월에 선정된 예비후보 사업단에 추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77개대 입학정원 1만341명 감축, 교원 확보율 12.4% 증가, 학생 충원율 100% 달성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광조 교육부 인적자원총괄국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만 하면 특별한 제재없이 끝까지 지원받는다는 안일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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