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 없이 ‘일단 예산잡고 보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5 1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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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난해 예산 집행률 56% 그쳐 경기도 김포시의 지난해 당해년도 예산집행률이 예산대비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더욱이 특별회계의 경우 아예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되는 예산도 적지 않아 사업추진에 대한 확실한 계획수립 없이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2004년 김포시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00억3200만원을 합해 4514억1660여만원(공기업특별회계 포함)으로 2529억6900여만원을 지출, 예산대비 집행률이 56%에 그쳤다.

실제 이월금 1141억7960여만원을 포함해 3568억100여만원이 편성된 일반회계는 전년에 비해 예산이 20.3%가 증가했지만 이중 2256억8200여만원을 지출, 예산집행률이 전년(69%)보다 6% 낮았고 불용액도 174억9031만여원에 이르렀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1계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억7640여만원을 포함해 58억2900여만원의 세출예산현액 가운데 12억6865만원을 지출, 예산대비 집행률이 21.7%에 그쳤다.

이 가운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으로 3억9100여만원을 편성했지만 집행 률은 8%(7049만여원)에 그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또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는 각각 12억6000여만원과 10억9000여만원을 편성했지만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정작 시급히 사용돼야 할 사업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예산편성과 집행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찬식 구봉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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