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10일 김씨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공포된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토록 돼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 건강을 되찾으면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전과자를 선도하는 한편 범법행위는 말아 달라”고 김씨에게 당부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갱생해 열심히 살겠다”고 재판부에 화답한 뒤 선고 후 법정 밖에선 “몸이 회복되면 청소년 선도활동과 복지사업, 신앙생활에 힘써 사회에 진 빚을 갚아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씨는 1987년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사건으로 징역 5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1989년 폐암진단을 받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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