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지급, 예산은 충분히 가능”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21 1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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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대표, “20대 청년 심리적 위축 상태, 큰 문제 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모두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가능성을 열어둔만큼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을 제안한 이원재 랩2050 대표는 2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시 20대 인구를 감안할 때 한 개년도에 7000억~8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청년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는 거의 없는데 서울시에서 복지 예산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만 10조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감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세대의 복지에 돈을 더 많이 쓰냐, 아니면 부자에게 세금을 덜 걷고 그냥 복지에 덜 투자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것이냐, 건설 인프라 도로를 짓는데 돈을 더 많이 쓰느냐 이걸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며 “감당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에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20대는 가장 혁신적이고 창업도 많이 하고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세대인데 이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우리 사회의 역동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안정감을 주는 복지 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고, 실업 급여도 20대는 거의 못 받는다”며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것들은 있지만 20대에게는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분대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서울에서 정책 실험을 해야 하고 시행할 때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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