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가능성을 열어둔만큼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을 제안한 이원재 랩2050 대표는 2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시 20대 인구를 감안할 때 한 개년도에 7000억~8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청년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는 거의 없는데 서울시에서 복지 예산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만 10조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감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세대의 복지에 돈을 더 많이 쓰냐, 아니면 부자에게 세금을 덜 걷고 그냥 복지에 덜 투자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것이냐, 건설 인프라 도로를 짓는데 돈을 더 많이 쓰느냐 이걸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며 “감당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에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20대는 가장 혁신적이고 창업도 많이 하고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세대인데 이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우리 사회의 역동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안정감을 주는 복지 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고, 실업 급여도 20대는 거의 못 받는다”며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것들은 있지만 20대에게는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분대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서울에서 정책 실험을 해야 하고 시행할 때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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