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투입··· 단계적 보상 확대
측량·평가·협의 거쳐 지급··· 분쟁 해결 온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불용지는 이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다.

마을안길은 과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마을 주민들의 공공 편의가 우선시 돼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소유자의 동의만 받아 개설됐다.

우선 1차적으로 상하수관, 가스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 여부,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진입로인지 여부 등 수혜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해 보상하게 된다.

이어 지역내 마을안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상 대상을 선정하고, 2019년도 예산 30억을 우선 투입, 단계적으로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금을 신청하면, 군청 건설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 대상지 선정,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사유지 마을안길이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과거에 기부한 토지에 대해 점유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현 토지소유주에 의한 도로폐쇄, 원상복구 요구, 소송제기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지역갈등과 개인 간 분쟁 원인이 됐다.

또한 법정도로와 달리 마을안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약하고 많은 예산투입이 예상돼 그동안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마을안길 보상 사업을 통해 해묵은 도로분쟁 해결과 군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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