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ㆍ전환 적극 지원키로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곳씩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ㆍ면ㆍ동은 총 136곳(약 24%)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곳, 평택시 고덕동은 21곳, 하남시 감일동은 17곳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ㆍ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그간 정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으나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서 국공립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5000만원에 도비로 최대 1억2000만원을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총 20곳을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4월 공동주택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89개 관리동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699개를 제외한 1390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전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관리동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ㆍ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확충 대책으로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370여곳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곳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 커지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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