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미충원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1400억원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지원 대상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과 교원양성기관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될 13곳(일반대 6곳, 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다.

사업 규모는 일반대 153곳 7950억원, 전문대 104곳 4020억원 등 총 1조1970억원이다.

올해 사업은 각 대학의 자발적 혁신과 적정규모화 촉진을 중점에 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학령인구는 35만명 감소했으며 대학 신입생은 24만명 줄었다. 이 기간 대학 정원 감축은 신입생 감소 인원의 70% 수준인 17만2000명이다. 올해 대학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미충원율 8.6%)이었다.

각 대학은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2022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반대 6280억원, 전문대 3450억원 등 재학생·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된다. 지방보다 비교적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도 해당하는 셈이다.

일반대 1곳당 사업비는 42억7000만원꼴이다. 각 대학 충원율을 5개 권역(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별 기준 유지충원율로 점검한다.

기준 충원율은 최근 2년간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정하고, 같은해 10월경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권역내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년차(2023년)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257개 대학 기준 30∼50%는 77∼128곳이다.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인센티브도 활용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곳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대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그중 올해의 미충원 분을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 계획을 세우면 일반대는 1곳당 최대 60억원까지 총 600억원, 전문대는 1곳당 24억원까지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감축 목표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대학들의 문제로 지적되는 정원외 선발 인원도 사업비를 통해 조정한다.

기회균형·재외국민·해외 유학생 등 정원외 선발이 기준(118%)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외 선발인원이 해마다 다르기에 교육의 질 보장, 교원 확보가 되는 선에서 정원내·외 총량으로 관리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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