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머릿 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 없었다는 것인가"

[용인=오왕석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밝힌 입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성한 논리로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기남부철도 사업을 주제로 한 김동연 지사와 1대1 토론을 벌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발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경기도 입장의 문제점과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김 지사가 함께 추진하자고 한 약속을 저버린 만큼 왜 그랬는지 용인특례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김 지사의 선거공약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ㆍH 신설, C 연장)을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공약했고, 2023년 2월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의 협약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3호선 연장 대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엔 김 지사 머릿 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 이야기는 김 지사의 무책임과 약속파기만을 부각시키는 유치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 2023년 2월 용인특례시가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 위한 5자 협약을 맺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공약이자 용인 등 4개 시장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경기도가 김 지사의 책임 회피를 위해 지역균형 운운하며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주장을 하는데 대해 실소(失笑)를 금치 못하겠다"며 "경기도의 말도 안되는 변명은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의 420만 시민들 분노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런데 왜 4개 시 시장과 의논도 하지 않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앞세워서 슬그머니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느냐.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지난해의 협약을 기억한다면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과 경기도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자는 내 제안을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GTX플러스 사업만 앞세운 그의 결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커질 것이며, 27일 발표된 경기도 입장이 정당성을 결여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오후석 경기도 부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배척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배척했다고 누가 말했느냐. 김동연 지사가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며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을 왜 후순위로 미뤘느냐며 설명하라고 한 것이고 배척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어감이 전혀 다른 '배척'이란 말을 들고 나온 것은 용인특례시의 정당한 주장을 무리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려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엉터리 주장을 하면 할수록 김 지사의 약속 위반만 부각될 것이며, 김 지사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남부광역철도노선(안).

이 시장은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 중 GㆍH 노선은 이미 철도가 있는 경기도 지역과 서울 등을 연결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고, C 연장노선은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는 오이도역과 상록수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3개 노선은 경기 북부와 서부에 치우쳐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철도를 필요로 하는 4개 도시 시민을 위한 신규철도 노선이고, 경기도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시민을 가진 4개 도시에서는 여러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남부의 미래를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꼭 필요하며, 경기남부권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오후석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국가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가) 정책적, 전략적 고려를 통해 (후순위로 미루고, GTX 플러스 사업을 앞순위로 내세우는) 결정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광역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인데 결정권이 없는 경기도가 멋대로 판단하나"라며 "경기도의 주제넘은 행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뒤로 밀렸다는 뜻인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빠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만을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잘 아는 김 지사와 경기도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오 부지사 기자회견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셈)을 우선순위 3개에서 뺀 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후폭풍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결정을 멋대로 지레짐작하고 나서 '정책적, 전략적 고려'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뺐다는 것을 오 부지사가 실토한 셈"이라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뒷순위로 미뤘다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4개 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부지사가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선 안된다”고 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철도사업들의 경제성, 타당성을 무시하고 '정책적, 전략적 고려' 운운하며 BC값이 1.2가 나온 사업을 앞순위에선 뺀 김 지사와 경기도의 결정이야 말로 철도정책에 정치를 개입시킨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다"며 "김 지사에게 4개 시장과 협약을 통해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치'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들이대서 초첨을 흐리려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김 지사가 정쟁적 발언을 남발하면서 '행정'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상기해 보라"며 "오 부지사의 '정치' 이야기는 김 지사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오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우선 순위 배제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한 민자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민간투자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인 만큼 오 부지사가 김 지사를 위해 앞뒤가 많지 않는 변명을 한 것"이라며 "용인 등 4개 시가 원하는 것은 김 지사와 경기도가 광역철도 사업 우선순위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정해서 경기도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성이 좋다고 인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 지사 약속대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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