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이다.

또한, 농지 소재지 거창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취득한 농지도 해당되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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