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8살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15일 이와 관련해 “보호수용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윤 시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이 걱정하는 건 조두순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 이것을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전자발찌로 인해 성폭력 재범률이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작년에도 55건, 또 올 상반기에도 30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 3회 이상, 또는 살인 범죄 2회 이상을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수용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독일은 성폭력 범죄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사회 치료를 하도록 돼 있다”며 “미국에서도 정신이상이나 인격 장애에 따른 폭력적 성범죄자라고도 판명됐다고 할 지라도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한 뒤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치료시설에 강제로 수용해서 병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관련 법이)최소한 11월까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여야가 합심해서 많은 법률이 나오긴 하지만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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