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31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납자실태조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도정시책 참여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평가 항목은 ▲체납관리단 채용 ▲체납관리단의 체납자 현장방문율 ▲체납 징수액 대비 체납관리단 체납징수비율 ▲복지연계 인원 등 4개 분야 지표로,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됐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8명의 체납실태 조사원을 채용한 시는 체납자 방문상담 실태조사, 체납사실 안내, 납부독려 및 분납유도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 25억3900여만원을 징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초 체납실태조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조사원과 시민들의 대면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조사원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손이 부족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긴급 배치해 재난기본소득 접수 및 방문자 발열체크 등 재난대응 사업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를 체납자 실태조사 집중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지방문 조사를 통해 체납자 납부능력 실태조사, 체납사실 안내 및 납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 및 사회복지부서와 연계를 통해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방향으로 세수증대 확대와 더불어 시민과 상생하는 공감세정 서비스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체납실태조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성실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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