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초구의 정책실험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체계적 검증을 실시하는 국내 첫 사례로서, 사전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막는 ‘사회정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의 기본설계를 한 뒤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실험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실험은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실험내용을 살펴보면, 두 그룹 간의 상호 분석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고용, 생활방식, 심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먼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서초구 거주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두 개 집단으로 나누고, 300명은 조사 집단으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2020년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하고,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이들에 대해 2년간에 걸친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함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통해 실험기간의 변화 추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연 22억원 가량의 비용을 연례적 사업이나 각종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경상경비 축소 등을 통해 절감한 알뜰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던 지난 6월 ‘한국대통령학연구소 기본소득센터(센터장 연세대 이삼열 교수)’에 의뢰했으며, 지난 9월에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실험의 기본 설계를 구성했다.

용역 책임자인 이삼열 교수는 “서초구의 실험목표는 단기적으로 청년들의 안정된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구직이 가능한가, 삶의 균형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심리적 안정감 여부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 양극화 완화, 결혼 및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밝히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올해 안에 두 차례 개최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논의가 가능한 ‘열린 정책실험’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정책실험 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급 인원과 금액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험에 따른 효과, 부작용, 정책적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요즘 코로나19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져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회 진입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실험에 동참해 효과나 부작용을 함께 검증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