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양경찰청은 유가 상승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해경은 최근 4개월간 특별단속 결과 67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48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은 지난 6월1일~7월31일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61건을 단속해 1666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단속 건수는 지난 2025년 같은 기간 616건에서 761건으로 24% 늘었다.검거 인원은 1038명에서 1666명으로 61% 증가했으며, 구속 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긴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상품권 현금화 방식이 새로운 피해금 세탁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기·도박·자금세탁 등 수익성이 높은 범죄에 가담하는 신흥 조직폭력배와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경찰의 하반기 집중단속이 시작된다.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조직범죄 분야에서는 조직적 사기와 불법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에서 하루 기준 올해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5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숨졌다. 두 사망자는 지난 7일 각각 중랑구 길가와 강남구 자택에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7일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공정 점검과 안전서류 승인 등을 했더라도 시공을 실질적으로 주도·총괄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6월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령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농업·복지·노동·해양 등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책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고수습지원본부별 추진 상황을 살폈다고 밝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조사 후 작성한 내부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
[의정부 = 최광대 기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기 북부지역에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6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6시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온열질환 관련 구급 출동은 2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환자 유형은 열탈진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실신 4명, 열사 ...
[구미=박병상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챙긴 뒤 채무자를 허위로 고소해 추심 수단으로 활용한 불법사금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경북 구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만~50만원 상당의 소액 대출을 제공한 뒤 법정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부터 천안 소재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광고에 표시된 가격 외에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도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고자,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254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7명에 달하는 수치&q ...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31개 경찰서장과 243개 지역관서장이 관계성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협업체계를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학생안전', 지난 7월 '여성안전' 현장 점검에 이어 '관계성 범죄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서울의 관계성 범죄 신고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를 검토한 결과 부실 조사 정황을 발견해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되면서 수도권 40% 이상이 폭염중대경보 영향권에 들었다.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기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관련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병원 28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동물병원 46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곳에서 위반 사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