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59건
'학교폭력 접수' 1년새 40% 급증… 전담재판부 '2→4곳' 증설
박소진 기자 2026.03.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학교폭력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이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정기 법관 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행정 1ㆍ2ㆍ3ㆍ5단독으로 증설했다.각 재판부에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34기 ...
허위 계약서로 청년전세 자금 80억 꿀꺽
연합뉴스 2026.03.16
[시민일보 = 연합뉴스]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과 허위 임차인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50대)와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1∼2025년 ...
"석유 사재기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 제보땐 최대 5억"
이대우 기자 2026.03.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석유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담화문을 내고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quo ...
위안부 모욕단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박소진 기자 2026.03.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시내 학교 앞에 일본군 '위안부'를 비하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
'모텔 연쇄살인' 피해자 3명 더 늘어 1명 동일약물 검출… 특수상해 추가
문민호 기자 2026.03.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남성 3명을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은 2 ...
'교제女 살해' 40대 상태 호전
최광대 기자 2026.03.16
[남양주=최광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체포 직후 병원에서 치료 ...
'수천만원 편취' 공연기획자 실형
박소진 기자 2026.03.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행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 B씨에게 ...
法, "檢 특활비 수입·지출액 정보 비공개 대상 아냐"
여영준 기자 2026.03.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
'20대女 살해' 전자발찌 40대
최광대 기자 2026.03.15
[남양주=최광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조사가 건강 문제 등으로 이틀째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
'주유 지원금' 내세운 피싱사기 주의보
문민호 기자 2026.03.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중동 사태로 유가 급등 등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틈타 가짜 정부 지원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
"정부에 비자금" 속여 60억 편취한 부부
임종인 기자 2026.03.15
[수원=임종인 기자]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
年 최대 '2만4000%' 불법 고리대부 일당 5명 실형 …주범 징역 1년 8개월
이대우 기자 2026.03.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연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고리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
장애아동들 머리찍고 발로 걷어찬 치료사
문찬식 기자 2026.03.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언어심리발달센터에서 일하던 치료사가 장애 아동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언어심리발달센터의 전직 치료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 ...
'20대 끼임사고 사망' 제지공장 압수수색
박소진 기자 2026.03.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말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업체 본사와 공장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대구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지업체 본사, 공장, 사무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해당 ...
먼저 때린 상대 폭행해 상해
박소진 기자 2026.03.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북 군산의 한 물류회사에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동료를 제압하다 상해를 입힌 화물차 기사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원도연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3일 오전 10시쯤 동료 화물차 기사인 B씨를 때려 전치 ...
"정부기관 비밀 종목에 투자" 20억 사기
정찬남 기자 2026.03.12
[광주=정찬남 기자] 정부 기관이 투자하는 AI(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함께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금융 사기 수거책이 구속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광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20여명의 피해자에게 ...
중국發 유아용 자전거서 '최대 115배' 납 검출
이대우 기자 2026.03.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의 수요가 많아지는 가운데 일부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해외직구, 네이버·롯데온 등을 통한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유아용 삼륜차 8종의 유해물질, 넘어짐, 프레임 등을 시험·평가해 ...
초·중·고교 사교육비 5년만에 감소… 양극화는 심화
여영준 기자 2026.03.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던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전국 약 3000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
선박에 폐유 숨겨 가짜기름 제작 70대 구속… 100억대 탈세혐의도
문민호 기자 2026.03.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산항에 장기 계류 중인 노후 선박에 대량의 폐유를 숨겨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에 장기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선령 30 ...
매크로 돌려 아이돌 공연표 싹쓸이 '70억대 암표거래' 일당 16명 검거
최광대 기자 2026.03.11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고가에 되팔아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암표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암표업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판매총책 A씨(28)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