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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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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구속·구형’ 없앤다
시민일보 2008.06.01
이달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각 범죄별로 동일한 사건처리기준이 적용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3년간의 1심 법원 형량을 범죄별로 분석, 객관화해 각 죄명별로 종합적인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형법범, 가중사범, 특별법범에 적용될 새 기준은 1543개의 범죄 유형별 ...
“미친듯한 경찰폭력 자행”‘국민 섬기겠다’며 국민들 두들겨 패”
시민일보 2008.06.01
1700여개 시민단체, 인터넷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이 미친 듯한 경찰폭력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은 마치 5공 시절로 회귀한 듯이 물대포와 소화 ...
김윤옥 여사 梨大 행사장 참석… 경찰-학생 몸싸움 소동
시민일보 2008.06.01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참석한 31일 이화여대 개교기념일 행사장에 등록금 투쟁을 벌이던 이 학교 학생들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이화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 ‘이화여대 창립 122주년 기념식’에 최근 등록금 인상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
포천 섬유공장서 불
시민일보 2008.06.01
1일 오전 11시15분께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모 섬유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1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로 공장 1동이 전소되고 나머지 2동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화재 당시 공장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
꺼지지 않는 ‘촛불시위’
시민일보 2008.05.29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28일에도 도로를 점거하며 거리시위를 벌였으나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9시45분부터 촛불문화제를 마친 참석자 2500여명은 청계광장을 나와 거리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 병력과 차량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후 시위대는 1500여 ...
美 쇠고기 수입 반대 기습시위… 서울 맥도날드 본사 앞서 벌여
시민일보 2008.05.29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관훈동 맥도날드 본사 간판 위로 올라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맥도날드 조형물에 ‘MAD COW-미친 소 수입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환경연합 박기정, 박용성 활동가가 부시·이명박 대통령의 가면을 쓴 채 협상을 타결하는 ...
시민사회단체, 공익감사 청구… 김도연 장관 사퇴촉구도
시민일보 2008.05.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 지원 등의 일련의 사건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부정 집행 공익감사청구와 김도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해 500만~2000만원씩 지원을 약속하고 ...
삼성 SDS등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8.05.29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및 유통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SDS 등 3개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수사관 5명과 한국소프트협회 10명 등 총 15명을 급파해 압수수색 중이다. 대상 업체는 삼성 SDS, 비스킷소프트, JSC랩이다. 경 ...
“학교, 성적기준 학생선발 운영… 학생 평등권 침해”
시민일보 2008.05.2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자치단체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해당 자치단체 군수에게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숙학교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운영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 의해 ...
고속도로 갓길 의문死‘복어 독성분 검출’
시민일보 2008.05.29
지난달 27일 제2중부고속도로 갓길에서 발생한 차량 변사사건 실마리가 될 만한 증거가 한 달여 만에 나왔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 광주경찰서는 29일 국과수의 2차 정밀감정 결과 “박 모(48)씨의 구토물과 화장실에서 수거한 주사기, 주사바늘, 캡슐에서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검출 됐다” ...
인천행 여객기서 日여성 자살
시민일보 2008.05.29
28일 오후 5시20분께 호놀룰루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52편 기내 화장실에서 옷걸이에 스카프로 목을 맨 일본인 승객 A(29·여)씨를 승무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천공항 착륙 직전 승무원이 승객을 점검하다 좌석이 비어 있어 화장실에 가보니 A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시민일보 2008.05.29
경기 화성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봉담읍 상리 저수지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 29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뉴시스
인도 가로수 울창해 교통표지판·신호등 가려
시민일보 2008.05.29
경기 고양시의 도심 인도마다 식재된 가로수들이 울창해지면서 교통표지판을 가려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지 않은 타지에서 오는 운전자들에게는 자칫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어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 최성구(32)씨는 “출·퇴 ...
파주시의회가 ‘시끄럽다’
시민일보 2008.05.29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장이 현직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형필 파주시의회 의장은 동료 시의원인 J모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을 공문서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고발장에서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J모 의원은 파주시의회 의 ...
신설교 유휴교실에 냉난방기 설치 교육 예산 매년 수억원 사장
시민일보 2008.05.29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학교의 사용하지 않는 유휴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 매년 수억원의 교육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9일 일선학교들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교실 현황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초등 138실, 중학교 117실, 고교 25실 등 총 280실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
‘짝퉁’ 자동차 주요부품 불법 제조·대량 유통
시민일보 2008.05.29
자동차 주요 부품을 불법으로 제작하고 허위로 상표를 부착해 자동차 부품시장에 유통시켜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자동차 제조설비를 갖춰놓고 자동차 부품을 제작해 유통시킨 S업체 대표 김 모(45)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최 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 ...
경찰, 학원-교사 우수학생 ‘거래’수사 착수
시민일보 2008.05.29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을 소개시켜줬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서울 목동에 있는 A학원 원장 정 모(40)씨가 목동 인근 10여개 학교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성적 우수 학생들을 소개받았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
인천경찰청, 美 쇠고기 보관 냉동창고 경찰 병력 배치
시민일보 2008.05.2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장관고시가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중인 인천지역 냉동창고에 경찰 병력이 배치된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운북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냉동창고 주변에 경찰 2개 중대(200여명)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회원 100여 ...
촉촉한 단비
시민일보 2008.05.28
전국에 촉촉한 단비가 내린 28일 오후 서울 목동의 한 도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 /뉴시스
광명시 주택가 쓰레기 몸살
시민일보 2008.05.28
경기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단투척 쓰레기 수거 거부로 인해 주택가에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 생활쓰레기로 인해 양심적인 주민들이 심한 악취에 곤혹을 치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비양심적인 주민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온통 주택가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