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불구 수도권이란 굴레로 규제 받는건 ‘비현실적’ 경기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불거진 330만 동부권시민들의 ‘뿔난 민심’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에 전달됐다.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진용 가평군수·이하 동부권협)는 5일 오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방문, 선지방 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의 지방발전정책에 대해 들 끊는 동부권주민의 정서를 전하고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이진용 가평군수,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방문, 강태혁 추진단장(차관급)과 협의를 통해 “동부권은 각종규제로 옥죄고 있어 주민들의 상실감이 심화되고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수도권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동부권협은 “각종규제와 역차별 속에서도 동부권은 지혜와 슬기를 모으며 특화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환경과 수질보호를 위한 동부권 주민들의 성숙된 역량이 검증된 만큼 이에 걸 맞는 과거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정부와 지방이 공생하는 합리적인 수도권정책을 건의했다.

특히 “동부권지역은 각종 수도권 규제와 함께 수질보전이라는 중첩된 규제 속에서도 30여년 동안 수도권시민을 위해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며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왔다”며 “단 수도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낙후된
동부권의 규제완화를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과는 상관없는 낙후지역인 동부권이 수도권이라는 굴레로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지역과 주민 눈높이에 맞추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정책변화는 지역발전과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질보전은 물론 자연보전권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연보전권역내 정비발전지구 도입 ▲4년제대학 신설과 이전허용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면적을 3만㎡에서 100만㎡로 상향조정 ▲연수시설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 ▲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
설시 공장건축면적을 1000㎡내에서 5000㎡이내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강태혁 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로 주민과 호흡하며 시·군
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군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규제완화에 공감하고 있으며 시·군의 입장에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30여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동부권은 전체면적 4539.01㎢중 75.4%에 해당하는 3724.72㎢가 자연보전권역, 2096.58㎢가 팔당특별대책지역, 151.726㎢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택지, 관광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의 신·증설은 물론 일정규모이상의 공장, 음식점, 축사, 골프연습장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각종법제도의 선진화 및 경제전반에 걸친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직후 설치된 대통령직속 위원회다.

매월 대통령 참석 하에 개최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주요경제단체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정부가 추진중인 핵심사업들을 검토, 평가, 확정한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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