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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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
시민일보 2008.12.2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4일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및 관여정도, 역할에 비춰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
‘여간첩’ 원정화 구치소서 자살 기도
시민일보 2008.12.2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여간첩 원정화(34)씨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3일 오후 수원구치소 독방에서 갑자기 자신이 사용하던 수건으로 목을 졸라 자살하려 하려다 교도관에게 발견돼 제지를 당했다. 원씨는 “5년형 만으로도 감사하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노건평 30일 첫 공판
시민일보 2008.12.25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6)씨가 결국 올해가 가기 전 법정에 서게 됐다. 노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사건 담당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배당돼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형사합의22부는 ...
연말연시 일제 검문검색 128명 검거
시민일보 2008.12.25
경기경찰청은 연말연시 강·절도 예방 및 검거를 위한 일제 검문검색을 벌여 지명수배자 49명을 비롯해 모두 12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가용병력 6200여명을 총동원해 지역 금융기관, 역·터미널 등 다중 운집지역과 주택가 주변에서 범죄예방·검거를 위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사기 등 ...
‘희망산타’ 미셸 위
시민일보 2008.12.23
23일 오전 희망 산타로 변신한 미셸 위가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과 함께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단협 갱신 요구
시민일보 2008.12.23
경기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측에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원노조 측은 단체협약 해지의 사전단계라며 반발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순수하게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갱신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은 전교조·한교조 경기지부 등과 2004년 6월25 ...
성남문화재단 인건비과다 논란
시민일보 2008.12.23
정용한의원 “혈세낭비 말고 방만한 경영 손질하라” 재단직원들 “자존심 위해 모든 수단방법동원 투쟁” 최근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한나라당)이 성남문화재단의 과도한인건비지출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단이 반박자료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향 ...
護疾忌醫(호질기의)-병을 감추고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
시민일보 2008.12.23
2008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병을 보호하듯이 끌어안고만 있느라고 의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뜻의 ‘호질기의(護疾忌醫)’가 선정됐다. 김풍기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밝히며 내년에 대한 희망 역시 사자성어로 표현키도 했다. ‘호질기의’의 ...
인천전문대학장 직위해제
시민일보 2008.12.23
시립인천전문대학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민철기 학장이 직위해제됐다. 인천시는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민 학장에 대해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중징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1~3월에 이르는 징계로 시는 이날부터 60일 안 ...
중 1, 2 학력평가 실시
시민일보 2008.12.23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시도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동숭동 서울사대 부설 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네이버·다음 ‘저작권법 위반’ 기소
시민일보 2008.12.23
음악파일을 불법 유통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NHN 센터장 최 모(36)씨 ...
“아파트 건설때 기부채납 공원·도로부지 재건축때 무상으로 돌려받는다”
시민일보 2008.12.23
아파트 건설 때 기부채납한 공원, 도로부지는 재건축 때 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부산 만덕동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중부담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초구청 ...
밤새 내린 눈에 빙판길로 변해 서울 도심 곳곳서 쾅쾅쾅!
시민일보 2008.12.23
택시-견인차 추돌… 운전자·승객 다쳐 병원行 트럭 미끄러져 중앙선넘어 시내버스 들이받아 22일 오후부터 23일 새벽까지 밤새 내린 눈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22일 오후 11시께 영등포구 신길1동 골목길 사거리에서 중학생 김 모(16)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김 ...
영화·드라마 불법 유포 웹하드 운영자 둘 기소
시민일보 2008.12.23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23일 영화·드라마 등을 인터넷 상에 불법으로 유포시킨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임 모(35)씨와 김 모(34)씨를 저작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비교적 불법수익 규모가 작았던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 5명과 업체 6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와 김 ...
권정달 자유총연맹 총재 구속
시민일보 2008.12.2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22일 권정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진행 경과, 사건의 경위와 관여 정도,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권 총재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
유흥업소 여성상대 사채놀이로 수억원 챙긴 업자 구속
시민일보 2008.12.23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100%가 넘는 이율을 적용해 수억원을 챙긴 사채업자 윤 모씨를 대부업등록 및 금용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윤씨의 처남 방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05년 10월3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룸싸롱과 보도방 등 여종 ...
전복차량 안전조치
시민일보 2008.12.22
22일 오전 11시38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로에서 차량전복사고가 발생, 구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영업 활동용’으로 사들인 억대 골프회원권값 급락… 만성적자 ‘킨텍스’ 속앓이
시민일보 2008.12.22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킨텍스(KINTEX)가 억대의 골프회원권을 3장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권은 상임이사 3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격마저 급락한 상태다. 22일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골프장 회원권 1장씩, ...
공문서 쓰레기장에 수백장 버려
시민일보 2008.12.22
경기 포천시가 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들을 파기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2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포천시 본관 간이 쓰레기장에는 이날 시장 주재하에 열린 시정 전략회의 자료와 시장 지시사항 등 각종 공문서 수백장이 버려져 있었다. 특히 공문서 중에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88명의 ...
‘위장법인’ 조세포탈 30명 덜미
시민일보 2008.12.22
전국의 의류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위장법인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뒤 9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빼돌린 전국 최대규모의 조세포탈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2일 조세포탈조직 ‘진부’의 회계담당 엄 모(43)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