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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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병원측 ""김 할머니 2~4주가 고비"" "
차재호 2009.06.24
향후 2주~4주가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후 이틀째 안정적으로 자가호흡을 하고 있는 김모 할머니(76)에게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측은 24일 오후 2시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주에서 4주 사이가 고비"라며 "고비를 잘 넘기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카지노사업 미끼 30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차재호 2009.06.24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석)는 24일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A씨(47)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께 "전 세계 온라인을 이용한 카지노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10주만에 300~4 ...
시민단체, 서울광장 조례개정 활동 돌입
차재호 2009.06.24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캠페인단)은 24일 서울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받기 위한 조례개정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캠페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
<종합>김상곤 교육감 핵심공약 끝내 좌초, 경기도민 혼란과 반발 휩싸여
차재호 2009.06.24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3일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등생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는 김상곤 교육감 '발목잡기'에 성공(?)하면서 학부모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도교육위는 전날의 마라톤 회의에 이어 오후 3 ...
인천 구월주공 재건축 청탁비리…현장소장 등 3명 구속
차재호 2009.06.24
인천 구월 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 공사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양부남)는 23일 "하도급 받은 모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 및 다른 공사 계약체결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억 5000만원을 챙긴 아파트재건축 현장소장 A씨(55·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
<종합>검찰, '北 지령 실행' 범민련 간부 3명 기소
차재호 2009.06.24
검찰이 이적활동을 벌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핵심 간부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는 24일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실행에 옮긴 범민련 남측본부 이모 의장(71)과 이모 사무처장(43), 최모 선전위원장(36·여)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
김 할머니 자가호흡 만 하루 넘겨…존엄사 시행 옳았나 논란
차재호 2009.06.24
23일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방식의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된 가운데 당사자인 김모 할머니(76)가 호흡기를 제거하고도 만 하루를 넘겨 자가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 '호흡기 제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릴 당시 김 할머니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
철도준법투쟁 2일째 대전~서울 무궁화호 등 7편 열차 지연
차재호 2009.06.24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른 열차지연 사태가 처음으로 대전에서 발생했다.24일 오전 6시 15분 대전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예정시간보다 44분 늦은 시간에 출발했다. 이 같은 사태는 같은 시각 대전발 광주행 무궁화호 열차에도 적용돼 25분 지연출발되는 등 오전 7시15분까지 5개 열차가 출발 ...
<단독>'보수단체 시국선언' 일부 교수 명의도용 확인
차재호 2009.06.24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잇단 시국선언에 맞서 반 시국선언을 발표한 선진화교수연합(교수연합)이 일부 교수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들의 시국선언 지지 교수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명의가 도용된 일부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진보성향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 ...
6월 모의평가 어려웠다…표준점수 수리가↑, 제2외국어↓
차재호 2009.06.24
지난 4일 치러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수리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0점 이상 상승하는 등 시험이 예년보다 어려워 영역별 표준점수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일부과목을 제외하고 표준점수 최고점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
휴대전화 가까이하면 이식용의료기 오작동
차재호 2009.06.24
인공심장박동기 등 이식형 의료기기를 장착한 환자들은 휴대전화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환자에게 이식한 전자의료기기가 휴대전화 등 전자파 발생 기기와 가까이 접근하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총무성이 이식형 의료기기를 휴대전화나 무선 랜기기, 전 ...
일제고사 불복종 교사 또 징계 추진 논란
차재호 2009.06.24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31일 치러진 초·중 진단평가에서 체험학습 등을 유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진단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 검토 중"이라며 "일제고사 불복종 명단에 들어있는 교사 중 10여 ...
유통기한 넘긴 수입 쇠고기 대량유통 시도
차재호 2009.06.24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산 쇠고기를 대량으로 유통을 시도한 공급업자와 이를 판매한 식당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공급업자 A씨(32)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식당업주 B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수입산 양깃머리 7.4톤을 시중 판매가격인 ...
"법원 ""민원만으로 주택사업 승인 취소 불가"" "
차재호 2009.06.24
주민들의 민원만으로 진행 중인 주택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사업시행사인 A사가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든 비용 및 인근 주 ...
끝내 우려하던 ‘공안정국’이...
고하승 2009.06.24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천성관 내정자는 무시무시한 공안통이다.김경한 법무부장관에 이어 공안 출신 검찰총수가 가세하면서 '공안통'이 법무·검찰을 모두 책임지는 공안구도가 된 것이다.실제 천성관 신임 검찰총장의 이력은 온통 ‘공안’으로 도배돼 있다.한마디로 공안검사로 출발하여 공안통으로 성장, 초고속 승진을 ...
파주경찰, 위장결혼 브로커 등 8명 검거
민장홍 기자 2009.06.23
경기도 파주경찰서(서장 박춘배)는 23일 국내체류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결혼한 중국여성과 알선브로커 등 8명을 검거, 공전자불실기록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박 모씨(57)는 중국 브로커와 짜고 혼자서 살고 있는 한국남성 김 모(66)씨 등 3명과 ...
김문수 지사 “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권 환수 할 수 있다” 엄포
민장홍 기자 2009.06.23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고 있는 도내 택지사업의 지연과 관련 사업권 환수 검토라는 압박 카드를 커내들면서 향후 토공의 대응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3일 허숭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토공의 보상지연 보고에 “토지 주택공사가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권 환 ...
경기도 “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권 환수 할 수 있다” 엄포
민장홍 기자 2009.06.23
경기도가 토지주택공사가 맡고 있는 도내 택지사업의 지연과 관련 “토지 주택공사가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권 환수를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토공을 압박하고 나섰다.경기도 허숭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과 관련, 지방분권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평택 포승지구내 사업이 ...
" ""엄마, 천국가서 아버지도 만나고""…눈물로 얼룩진 존엄사 집행 "
차재호 2009.06.23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된 가운데 김모 할머니(76) 가족들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존엄사 집행이 예정된 23일 오전 9시께 가족들이 하나둘씩 병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10시로 예정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김 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주변에 모인 가족들은 안타깝고 착잡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가만히 응시했다. 순간 할머니 ...
상습 차량털이 10대 3명 검거
차재호 2009.06.23
경기 구리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털는 등 각종 범행을 일삼은 A군(15)을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1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수원과 화성시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깨고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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