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인천 브랜드 택시를 활용한 범인 검거에 나섰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긴급한 범죄 발생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지난달 28일 인천시가 첫 선을 보인 브랜드 택시(인천 콜)를 이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인천시내 택시회사 3곳의 차량 500여대에 무전통신장치인 TRS를 설치·사용해왔으나, 매월 5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임진강 사고'와 관련, 임진강건설단장 등 관련자 5명을 전격 직위해제 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됐던 재택근무제를 폐지하고,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는 지난 6일 새벽 북한 황강댐 불시방류로 야영객 6명이 사망한 임 ...
GM대우 라세티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참고인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gaz)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 임원 A씨(49)가 지난 4일 오전 금천구 가산동의 회사 지하 1층 작업실에서 전선으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직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양도성예금증서(CD)를 위조해 진본과 바꿔 유통시킨 A씨(48)에 대해 특경법(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은행 관계자와 공모해 E신탁 등에서 양도성CD 발행 시, 증서를 위조해 건넨 후 진본을 증권회사 등에서 바꾸는 방법으로 ...
'현대차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은 함께 기소된 김동훈 ...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도 강간죄의 객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는 1996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2호 법정에서 특수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대학가를 주무대로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을 틈 타 카페 등에서 금품을 훔친 A씨(34)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새벽 무렵, 홍대입구나 신촌, 대학로 등 주요 대학가 카페 등 영업이 끝난 업소에 침입해 113회에 걸쳐 현금 등 ...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이 전단지를 통해 자신을 비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 대표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이 시장과 성남시가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위법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 ...
경기 수원시의회가 10일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향후 수원시의 공식적인 통합 추진 발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10일 오전 11시 수원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염상훈 의원(한나라당, 파장·정자1·율천동) 등 의원 8명은 지난 8일 공동 발의한 '화성시-오산시-수원시 ...
주민과 언론, 시의원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의 과민반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3건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중순께 은행2구역 주건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대책위 대표 ...
이달부터 시작되는 대학별 수시모집에 응시한 신종 플루 감염 학생은 면접이나 논술시험 시 격리돼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대학별 수시모집에서 신종 플루 확산 우려에 대비해 '신종 플루 확산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별 수시모집은 9일부터 시작됐지만 학생들이 한 ...
'신성해운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신성해운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옛 사돈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10일 GM대우 승용차 '라세티' 핵심기술을 빼돌린 뒤 러시아 회사에 입사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전 GM대우 연구원 황모씨(43), 정모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 GM대우를 퇴사하고 같은 달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 ...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노조(일부는 직장협의회)는가 정부의 임금동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재청공무원 노조 등 정부대전청사 6개 노조(직장협의회)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임금 동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단체와 협의 없이 ‘2010년 공무원보수’를 동결하겠다는 ...
임진강 급류 실종사고 최초 제보자가 주장한 경찰의 늑장대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최모씨측은 10일 "당시 차와 텐트가 떠내려갈 뻔 하는 등 경황이 없어 시간상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최씨측은 사고당일인 지난 6일 오전 4시5분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으나 관련 당국 ...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플루가 올해 8번째를 맞게 된 '서울세계불꽃축제'까지 가로막았다.
한화그룹은 10일 "한화그룹과 SBS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2009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최근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연인원 1000명 이상
"사사오입보다 더 하다" vs "국회의 자율성 인정해야"
10일 오전 미디어법 의결 과정을 둘러싸고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청구인인 민주당 등 야당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단 등은 각각 대리인을 내세워 사활을 건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가 삼성테스코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과 수원시 호매실점 출점 계획을 확인하고,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이로써 도로부터 사업사전조정심의를 받게 되는 경기지역 SSM은 7군데로 늘게 됐다.
도 관계자는 10일 "삼성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과 수원시 호매실 ...
인천세관이 상습적으로 중국산 옷과 원형톱날 등 원산지를 위조·수입해온 업체들의 수입화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통관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인천세관은 9일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4~5월 관세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세관은 원산지를 위조한 업체들의 수입화 ...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마구 때린 뒤 억대 귀금속을 훔친 A씨(28)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주고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 C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