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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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초·중·고 무상급식 전무…기초단체 관심 절대적 필요
변종철 2009.09.21
인천시 관내 대부분의 학교(초·중·고)가 시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 총 469개 학교 중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는 총 4개 학교로 나머지 458개 학교(특수학교 7개 제외)는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의왕-과천 유료도로 추석 기간 '통행료 면제'
변종철 2009.09.21
경기도는 2007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거둔 명절 연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서비스를 올 추석연휴에도 다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연휴 3일 동안 의왕 ~ 과천 유료도로를 총 26만여대의 차량이 통과해 2억여원의 통행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도 지난해와 ...
여순감옥 손도장 찍기
차재호 2009.09.20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10월26일)을 맞아 안의사가 투옥 수감 사망한 중국 요녕성 다련 여순감옥 안의사 기념관에서 18일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손도장을 찍고 있다. /뉴시스
위장결혼 외국인 등 무더기 검거
민장홍 기자 2009.09.20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외국인 위장결혼 사범들이 경찰의 단속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수환) 보안계는 장기취업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내국인에게 금품을 주고 위장결혼 한 베트남인 N씨(34.여)와 내국인 P씨(52.남) 등 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 ...
"법원 ""e메일 해고통지도 서면(書面) 효력있다"" "
변종철 2009.09.20
'서면'을 '종이로 작성한 문서'로 해석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e메일을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김모씨가 "서면이 아닌 e메일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경찰, 병역비리 관련 수사 전국 확대
변종철 2009.09.20
경찰청은 20일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지방병무청과 협조해 최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유명인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
경찰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의료진·추가 브로커 조사
변종철 2009.09.20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대형 병원 의료진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내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대형 병원 4곳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 A씨(31)를 통해 허위진단서로 공익근무요원 ...
회의규칙 지키지 않는 성남시의회
차재호 2009.09.20
경기 성남시의회가 각종 안건을 표결 처리하면서 재석 의원 확인조차 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 본회의 모니터링과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이 회의록을 작성할 때 본회의 출석의원의 명단만 기록하고 안건 의결시 재석의원의 명단은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의원 개인 ...
희망근로가 '불행근로'로…경기도내 안전사고 속출
차재호 2009.09.20
경기도가 사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각종 안전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재산과다 등으로 인한 부적합 중도 탈락자도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희망근로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 참여인원은 무한돌봄, 희망 안전놀이터사업 등 11개 ...
경기도선관위, 추석절 선거법 위반 '강력 대처'
차재호 2009.09.2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절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설정, 감시활동을 벌인다. 집중 감시활동은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 ...
인천항 통한 밀수수법 다양화…대책마련 시급
차재호 2009.09.20
인천항을 통해 밀수출입되는 품목 가운데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됐으나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밀수단속 실적은 모두 542건에 7536억4200만원에 이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
6세 여아 약취 50대 남성 영장
차재호 2009.09.20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어린 아이를 꾀어내 강제로 끌고 간 A씨(49)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인천 중구 동인천역사 앞 광장에 있던 B양(6)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꾀어낸 뒤 서구 가좌동 일대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 ...
재래시장 상인 금품 상습절도 50대 검거
차재호 2009.09.20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재래시장 상인과 장을 보는 주부들의 돈과 가방을 수차례 훔쳐 달아난 A씨(57)를 상습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에서 상인 B씨(31)가 손님을 맞고 있는 사이 가방 안에 넣어둔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총 ...
경찰, 임진강 참사 6명 사법처리
차재호 2009.09.20
임진강 참사를 수사한 경기 연천경찰서는 사고 당일 경보 시스템 미작동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자원공사 송모씨(34)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연천군청 고모씨(40)에 대해서는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는 등 당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
주택가에 멧돼지 출몰 '소동'…끝내 사살
차재호 2009.09.20
서울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해 8시간 만에 사살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새벽 1시30분께 종로구 평창동에서 멧돼지 한 마라기 출현한 뒤 다시 오전 6시께 구기동 주택가에서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북한산 기슭에 살다가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던 멧돼지는 운전 중이던 A씨(47) ...
'병역비리' 압수수색, 유명가수 이름 나왔다
차재호 2009.09.20
환자 바꿔치기 등 신종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브로커 A씨(31)의 사무실에서 유명가수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브로커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던 중 유명 가수 B씨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 ...
경찰, '병역비리' 연루자 3명 구속
차재호 2009.09.20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을 통해 병역 기피를 도와준 브로커와 환자, 병역 기피자 등 3명이 구속됐다.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 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A씨(31)와 심부전증 환자 B씨(26), 허위 진단서로 공익 근무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C씨(26)를 ...
저가 보장구 고가로 속여 억대 보조금 '꿀꺽'
차재호 2009.09.20
서울경찰청은 20일 저가의 미관형(일반형) 의수·족을 고가의 기능형(실리콘형)으로 판매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장애인보조금을 타낸 의료기기업체 대표 A씨(41) 등 1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청탁을 받고 허위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준 의사 B씨(3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 ...
"법원 ""대출업체 채무불이행, 사기죄 해당안됨"" "
차재호 2009.09.20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대출업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여서 대출업체의 무분별한 고소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샤넬·루이비통’ 억대 가짜 핸드백 판매 5명 입건
차재호 2009.09.20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외국 유명 명품회사의 상표를 본따 만든 가짜 가방 등을 팔아온 A씨(52·여)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양시의 한 공장에서 ‘샤넬’과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회사의 상표를 위조해 만든 손가방 1000여점(정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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