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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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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전화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변종철 2009.09.08
112 신고전화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삼산서 수사과 경장 김진호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서 발생한 범지를 목격하면 유무선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범죄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 경찰관이나 112순찰차량이 즉시 출동해 범죄자 검거나 피해자 구호 등 필요 ...
쌍용차 노조, 민주노총 탈퇴안 압도적 찬성 가결
변종철 2009.09.08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8일 완성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햇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 총회를 열고 경기 평택공장과 창원공장, A/S지회 등 사업장별로 민노총 탈퇴를 골자로 한 '조직형태변경건'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 참가자의 73.1%(1931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했다. 찬반투표 ...
끊이지 않는 희망근로 사업 '중산층' 적발...보완책 마련 절실
변종철 2009.09.08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부 K씨는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 등산로 정비사업에 참여해 일해왔다. K씨의 남편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는 희망근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K씨는 취재가 진행되자 8일 스스로 희망근로 사업 포기의사 ...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 350곳으로 확대
변종철 2009.09.08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117곳에서 350여곳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24개시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연간 대기오염물질 ...
'박연차 돈 수수' 이광재, 징역 2년 구형
변종철 2009.09.08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 ...
9년간 125명 성폭행 경기북부 '발바리' 검거
변종철 2009.09.08
9년간 110여 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파주와 고양 등 경기북부 원룸촌을 돌며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해 온 A씨(39·전과5범)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새벽 0시50분께 동두천시 B씨(47 ...
'기술유출' 레인콤 공동창업자, 항소심서 감형
변종철 2009.09.08
퇴사 후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레인콤 공동창업자가 항소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았다. 레인콤은 MP3 '아이리버'와 전자사전 '딕플' 등을 생산한 업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이트리 대표 이모씨(44 ...
"대법원 ""교수·교사 단기레슨 불법"" "
변종철 2009.09.08
현직 교수나 교사들의 1회성 단기지도도 '불법과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정기간 계속·반복해 이뤄지지 않으면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던 1984년 대법원의 판단이 25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입시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
경찰, 마약류사범 5611명 검거…하반기 일제단속 실시
변종철 2009.09.08
경찰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마약류사범 총 5611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일본 동경 모 클럽에서 구입한 엑스터시를 밀반입한 뒤, 서울 강남 모 클럽 등에서 환각파티를 벌인 연예인 등 14명을 검거하는 등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총 5611명의 마약류사범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
"알레르기성 비염 ""건조한 날씨ㆍ목초로 더 심해져"" "
변종철 2009.09.08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 괴로운 가을이 다가왔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 가을은 더욱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계절이다. 여름보다 차가워진 온도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가을에 풍성한 목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김용복 교수를 통해 가을철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
여성부, 혼인빙자간음제 폐지 의견
변종철 2009.09.08
여성부가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성부는 8일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종속적 존재(성적 예속물)로 보고 있다"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정조, 순결을 우선시 하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므로 폐지가 필요하다
혼인빙자간음 왜 남자만 처벌…10일 공개변론
변종철 2009.09.08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혼인빙자 간음, 사기 및 절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왜 남성만 처벌 ...
쌍용차 파업 관련, 시민단체 간부 구속
변종철 2009.09.08
쌍용자동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쌍용차 평택공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경기진보연대 사무처장 서모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쌍용차 경기지역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쌍용차 노조원들의 옥쇄파업을 지원, 쌍용차 평택공장의 정상적인 ...
쌍용차 노조,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 돌입
변종철 2009.09.08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8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했다.노조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부터 쌍용차 경기 평택공장 정문 경비실에서 C200 신차라인 공사 관계로 휴업 중인 조합원 700여명 등을 대상으로 부자재 투표를 진행 중이다.부재자 외 근무중인 노조원들을 대상으로는 낮 12시께부터 창원공장 ...
숙박요금 면탈 모텔주인 폭행 30대 구속
변종철 2009.09.08
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의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한 A씨(38)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 B씨(48)를 유인, 흉기로 위협한 뒤 마구 때려 200만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
7년간 전기 도둑질 40대 등 2명 입건
변종철 2009.09.08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상가 건물의 공용전기를 수년간 몰래 끌어다 쓴 A씨(42)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 용현동 B씨(40)의 상가 건물에 입주하면서 5000만원 상당의 공용전기를 몰래 끌어다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
<종합>한국, 기능올림픽 16번째 종합 우승
변종철 2009.09.07
우리나라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6번째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캐나다 캘거리 스탬피드 파크에서 열린 40회 기능올림픽에 40개 직종 45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 우수상 12개를 획득, 종합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67년 스페인 ...
'안기부 X파일 사건' 노회찬, 두번째 위헌제청 신청
변종철 2009.09.07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재판부에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 심리로 열린 노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통비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
귀금속 절도 20대 시리아 여성 공항서 검거
변종철 2009.09.07
인천공항경찰대는 7일 금은방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시리아인 A씨(26·여)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부산 동래구의 한 보석점에서 주인이 바쁜 틈을 타 금목걸이 13개와 금팔지 3개 등 시가 65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또 A씨는 3월2일엔 부 ...
마약사범 139명 자수…검찰, 40명 기소유예
변종철 2009.09.07
검찰이 올해 상반기 3개월간 운영한 자수기간 중 마약류투약사범 139명이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에 따르면 올해 4∼6월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중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사범 135명, 대마초 흡연사범 4명 등 총 139명이 자수했다. 검찰은 이중 40명(28.8%)에 대해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