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안병만, 병역 허위 사실 유포 네티즌 고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6 15:01: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자신들의 병역 사항과 관련,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네티즌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중이다.

김종섭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16일 "지난 달 중순께 이 수석과 안 장관이 자신들과 고위공무원들의 병역사항과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장은 "하지만 인터넷상의 명예 훼손 문제는 일반 명예 훼손과 달리 조사 대상이 특정 범위 내에 국한될 수 없다"며 정확한 조사 인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고소된 네티즌들은 이 수석과 안 장관 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유포시켜 이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시 시위 경력 등을 물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대장은 "이들이 게재한 명예훼손 글에 반정부적 성향이 담겨 있었고 단지 왜 그런 글을 게재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 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