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납품받은 물건의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모 구청 공무원 A씨(45)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3월께 구청 운동부 선수들에게 지급될 신발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사 제품이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됐음에도 타 업체의 물건을 사들인 뒤 B사 제 ...
토지수용대상에 포함돼 보상금을 받고 토지 및 건축물을 넘겼어도 행정기관이 이를 강제로 철거하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박모씨 부부가 "강제 철거는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등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의 퇴직보험 가격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
수백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호화도피생활을 해오던 기업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D기업과 S기업 회장을 지낸 A씨(54)는 회삿돈 170억원의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03년 지명수배됐다가 최근 인터폴에 의해 몽골 현지에서 체포됐다.
A씨는 기업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대금을 위조한 약 ...
40대 남성이 일자리가 없다며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수원 화성 산책로에 불을 지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1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7)는 17일 오후 10시20분께 팔달구 남창동 팔달산 정조대왕 동상에서 15m 떨어진 산책로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40여분 뒤인 오후 11시께 서포루(西飽樓)에 ...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등 전국을 무대로 성당과 교회 등에서 성직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A씨(37)를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9시께 강원도 한 성당에서 신부 B씨(30)에게 "폭력조직 두목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현금 ...
18일 오전 1시24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B씨(42·여)가 운영하는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B씨의 전 남편인 A씨(46)가 숨졌다.
이날 불은 호프집 66㎡ 및 테이블과 의자 등을 태우고 45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7분 만에 진화됐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이혼한 A씨가 전 부인에게 전화해 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세무조사 무마 등을 빌미로 부인이 운영하는 G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 안모 국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다만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안 국장의 부인 홍모씨는 체포하지 않고 우선 안 국장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안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로 인권침해가 생겼다고 판단, 경찰청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경찰이 현행 살수차 운용 지침 등에 문제가 없다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판 ...
경기지방경찰청 2청 마약수사대(대장 박석희)는
최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앞 노상에서 필로폰 100g 상당이 은닉된 자전거를 택배기사로부터 넘겨받은 이모씨(54세)등 3명을 검거하여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필로폰 99.51g을 압수하였다.
이모씨는
지난달 말 평소 알고 지내는 황모씨(50세)와 함께 필로폰을 ...
언론 보도내용이 일부 과장됐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면 보도 전체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미용사 A씨가 "'가격표를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 고액의 커트비용을 받았다'는 내용의 '불만제로'의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군·축산용으로 수출하는 휴대용 엑스레이(X-ray) 생산업체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뒤 동종업체를 창업해 수억원을 챙긴 기술자문교수와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7일 선임연구원 A씨(34)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술자문교수 B씨(45)와 연구원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영·유아와 임신부의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앞서 18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는 18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nip.c ...
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부녀자들의 핸드백 등을 날치기한 A군(16)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27일 새벽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인근 길에서 B씨(47.여)의 핸드백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낚아 채 현금 등 9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 ...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성추행범을 지명수배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모씨(40)는 지난 달 30일 오후 10시27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분리해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뒤 도주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서울북부지검 직원 최모씨(49)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김모씨로부터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형태로 1억1000만원 ...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 일부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찬 바람이 불면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남해안지방과 제주도는 남해 먼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남남해안과 ...
16일 오후 2시40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주택에서 A씨(54)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집 주인 B씨(2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연락두절이라며 A씨의 아내가 부탁해 집을 확인해 보니 A씨가 안방 문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운전기사인 A씨는 수년동안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