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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성남시장, 주민 상대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변종철 2009.09.10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이 전단지를 통해 자신을 비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 대표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이 시장과 성남시가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위법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 ...
수원시의회, 수원·오산·화성 통합 건의문 채택...수원시 내주 입장 발표
변종철 2009.09.10
경기 수원시의회가 10일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향후 수원시의 공식적인 통합 추진 발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10일 오전 11시 수원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염상훈 의원(한나라당, 파장·정자1·율천동) 등 의원 8명은 지난 8일 공동 발의한 '화성시-오산시-수원시 ...
"이대엽 성남시장 '비판자' 잇단 고소·고발…""과민반응"" 지적 "
변종철 2009.09.10
주민과 언론, 시의원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의 과민반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3건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중순께 은행2구역 주건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대책위 대표 ...
신종플루 수험생 대입 수시서 '격리시험'
변종철 2009.09.10
이달부터 시작되는 대학별 수시모집에 응시한 신종 플루 감염 학생은 면접이나 논술시험 시 격리돼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대학별 수시모집에서 신종 플루 확산 우려에 대비해 '신종 플루 확산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별 수시모집은 9일부터 시작됐지만 학생들이 한 ...
정상문 '신성해운 로비' 무죄 확정
변종철 2009.09.10
'신성해운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신성해운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옛 사돈 ...
GM대우 '라세티' 기술유출 연구원 2명 구속
변종철 2009.09.10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10일 GM대우 승용차 '라세티' 핵심기술을 빼돌린 뒤 러시아 회사에 입사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전 GM대우 연구원 황모씨(43), 정모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 GM대우를 퇴사하고 같은 달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 ...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노조, ""임금동결 철회"" 요구 "
변종철 2009.09.10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노조(일부는 직장협의회)는가 정부의 임금동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재청공무원 노조 등 정부대전청사 6개 노조(직장협의회)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임금 동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단체와 협의 없이 ‘2010년 공무원보수’를 동결하겠다는 ...
임진강 급류 사고 경찰 늑장대처 '사실무근'
변종철 2009.09.10
임진강 급류 실종사고 최초 제보자가 주장한 경찰의 늑장대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최모씨측은 10일 "당시 차와 텐트가 떠내려갈 뻔 하는 등 경황이 없어 시간상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최씨측은 사고당일인 지난 6일 오전 4시5분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으나 관련 당국 ...
"신종플루 때문에""…서울세계불꽃축제 '취소' "
변종철 2009.09.10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플루가 올해 8번째를 맞게 된 '서울세계불꽃축제'까지 가로막았다. 한화그룹은 10일 "한화그룹과 SBS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2009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최근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연인원 1000명 이상
<종합>방송법 무효 논란, 헌재서 '불꽃 공방'…29일 2차 공개변론
변종철 2009.09.10
"사사오입보다 더 하다" vs "국회의 자율성 인정해야" 10일 오전 미디어법 의결 과정을 둘러싸고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청구인인 민주당 등 야당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단 등은 각각 대리인을 내세워 사활을 건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SSM '사업 일시정지' 두 곳 추가
변종철 2009.09.10
경기도가 삼성테스코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과 수원시 호매실점 출점 계획을 확인하고,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이로써 도로부터 사업사전조정심의를 받게 되는 경기지역 SSM은 7군데로 늘게 됐다. 도 관계자는 10일 "삼성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과 수원시 호매실 ...
인천세관, 수입화물 검사의무 위반 ‘수두룩’
변종철 2009.09.10
인천세관이 상습적으로 중국산 옷과 원형톱날 등 원산지를 위조·수입해온 업체들의 수입화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통관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인천세관은 9일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4~5월 관세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세관은 원산지를 위조한 업체들의 수입화 ...
금은방서 흉기 강도 20대 구속
변종철 2009.09.10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마구 때린 뒤 억대 귀금속을 훔친 A씨(28)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주고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 C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
<종합>신기시장 사거리 차량 20중 추돌사고
변종철 2009.09.10
10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사거리에서 차량 20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날 사고는 학익동 신동아아파트에서 신기시장 사거리 방면 3차로를 달리던 4.5톤 화물차량이 2차로에 있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뒤 이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으면서 차량 20대를 잇따라 추돌해 일어났다. 이 사고 ...
불법 묵인 수억원 꿀꺽, 매립지 감시원 등 51명 검거
변종철 2009.09.10
쓰레기 운반업체의 폐기물 불법 매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수도권매립지 감시원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0일 폐기물 불법 매립을 봐주는 조건으로 쓰레기 운반업체에서 수년간 거액의 돈을 받아챙긴 수도권 매립지 감시원 A씨(47) 등 ...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검찰에 수사 의뢰
변종철 2009.09.10
홍익대학교가 10일 학내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홍익대학교는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미술대학에 지원한 동료 교수의 자제의 작품을 평가해 채점부정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에게 감봉 2~3개월, 미술학원과 자주 통화를 하며 문제유출의혹을 받은 B교수에게 정직 3개월 등 총 5명의 교 ...
도시축전장 소매치기 각별한 주의
문찬식 기자 2009.09.10
지금 인천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사로 더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이 개막돼 8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 있다.즐거워야 할 행사장에서 조그만 부주의로 인해 범죄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될 일이다. 며칠전 행사장 화장실에서 소매치기꾼의 소행으로 보이는 현금만 빼돌린 여러개 지갑들이 청소요원들에 의해 발견됐다.소 ...
"쌍용차 투입 의경 자살…""세상이 역겹다"" "
변종철 2009.09.09
쌍용자동차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의경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청 기동단 소속 A일경(19)이 부천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일경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개월가량 쌍용차 진압 작전에 투입된 뒤 같은 달 24일부터 1주 ...
민노 인천시당 '시국선언 공무원 징계철회' 촉구
변종철 2009.09.09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9일 '정부는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고 신문 광고 등을 낸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이런 이유로 인천에서도 현재 ...
돈 받고 입찰 도운 조달청 공무원 '덜미'
변종철 2009.09.09
공공기관 조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업체를 조달청 등록업체로 선정하고 공사 입찰을 도와준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조달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뇌물을 받고 부적격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해준 혐의로 조달청 6급 공무원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부서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