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7일 선임연구원 A씨(34)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술자문교수 B씨(45)와 연구원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1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C회사에서 76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군·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X-ray 핵심기술을 유출한 뒤 동종업체를 창업, 유사제품을 생산·수출해 모두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 등은 또 연구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참석자들의 인장과 서명을 도용, 회의록을 위조해 산업협력단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정부 출연 연구비 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기술자문교수와 선임연구원 등의 직책을 이용, 다른 분야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자료와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과 노트북에 저장해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핵심기술을 유출해 B씨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동종업체를 창업했다"며 "결과물을 심사 받을때에는 내용물이 없는 빈통을 전시하고 노트북으로 시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한 정부 출연 연구비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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