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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도교육청 공보담당 등 벌금형
차재호 2009.09.30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30일 경기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 김모씨(48)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후보자 연설문을 작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학관 김모씨(57)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헌재 ""탈세 목적 부동산 미등기 처벌, 합헌"" "
차재호 2009.09.30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매수한 토지를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긴 뒤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 ...
명절 떡값 때문에…'체면 구긴' 공무원
차재호 2009.09.30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선물이나 떡값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에게는 무시무시한 후폭풍이 기다리는 사례가 적지않다. 특히 최근 법원 판단은 공무원이 소액을 받은 경우라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떡값 받고 돌아서다 '딱 걸려' 서울에서 20년 동 ...
"우측통행 합시다""…10월1일부터 우측보행 시범실시"
차재호 2009.09.30
일제 잔재인 좌측통행을 없애고 우측통행 문화를 심는다. 국토해양부는 10월1일부터 지하철·철도·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실시대상인 지하철·철도·공항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보행관련시설을 우측보행에 맞게 전환해 9월말 현재 476개 철도역(1 ...
본드 흡입 후 빈집털이 40대 검거
차재호 2009.09.30
서울 중부경찰서는 30일 본드를 흡입한 후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40)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홍제동과 봉천동, 송정동 등 서울 전역에서 빈집을 골라 침입한 뒤 30여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 ...
반도체용 기판 세척 후 걸러진 金 절도
차재호 2009.09.30
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세척 시 걸러지는 금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모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생산업체 간부 A씨(51) 등 2명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빼돌린 금의 처리를 알선한 장물업자 B씨(45) 등 4명과 금은방업주 C씨(55) 등 3명을 장물취득 등 ...
"헌재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합헌"" "
차재호 2009.09.30
민간기업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충남 아산시 일대 토지소유자 A씨 등이 이같은 규정을 담은 산업입지법 22조 1항 등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소원에 ...
대형병원, 환자 진료비 부당 징수는 '당연?'…무더기 적발
차재호 2009.09.30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대형병원들이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고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전가한 행위가 적발됐다. 감독당국은 피해 입은 소비자가 많은 만큼 이례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집단분쟁조정절차 진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
"9년후 65세이상 14% 넘는다""…2016년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 추월 "
차재호 2009.09.30
우리나라가 앞으로 9년 후인 2018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이 비율이 7%이상이 되면서 '고령화사회'
<르포>벼 갈아엎은 '분노의 農心'
차재호 2009.09.30
"북한에라도 보내서 쌀을 소비시켜야지, 이대로 가다간 농민들 다 죽는다." 29일 오전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수확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인 황금색 벼로 가득한 들녘에 난데없는 트랙터 굉음이 퍼졌다. 시동을 건 트랙터 3대가 논으로 들어가 무르익은 벼들을 뭉개기 시작했다. 저마다 머리에 빨간 띠를 질끈 둘러맨 농 ...
쌍용차 노조 위원장 선출 결선투표 시작
차재호 2009.09.30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30일 새 노조위원장 결선투표를 시작했다.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해 지난 8일 총회에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전 6시께 정문 앞 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노조 위원장 선출을 위한 노조원 투표에 돌입했다. 본 투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 ...
'앗찔' 가평군 S골프장 전동카트 사고
차재호 2009.09.30
경기 가평군 S골프장에서 지난 28일 오후 전동카트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내장객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골프장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가평군 소재 S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내장객 4명이 17홀을 지나 18홀 티박스로 이동중 카트의 바퀴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절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내장객 1 ...
징계 경찰관 투신 자살
차재호 2009.09.30
29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군포시 모 아파트 12층 복도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사(37)가 창밖으로 몸을 던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A경사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경사는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 ...
이중소득공제 등 경기 교육공무원 무더기 통보
차재호 2009.09.30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거나 연말정산 자료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기도내 교육공무원들이 국세청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2007년 연말정산결과 부양가족 이중공제 또는 과다공제자 606명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소명자료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통보된 대상자들은 부양가족 이중공제 326명, 소득기 ...
담배 피우지 말라
차재호 2009.09.29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KTRA) 회원 250여명은 29일 오후 역삼공원 및 강남역 일대에서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뉴시스
충성!
차재호 2009.09.29
제61주년 국군의 날을 이틀 앞둔 29일 오후 충남 계룡대 2600~2900피트 상공에서 시범단이 0.5초 간격으로 강하하며 목표지역에 침투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기지역 통합 건의안 제출 잇따라
차재호 2009.09.29
경기지역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각 지역별 주민 통합 추진위원회는 건의안 제출시한인 29일 오전 해당 자치단체에 건의안을 전달했으며, 제출시한이 하루 늦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건의안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안양·군포·의왕·과천시 등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위원회 각 지역 위원회는 이날 ...
추락사고 경비행기 비행제한공역 ‘위반’
차재호 2009.09.29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일어난 경비행기 추락사고(뉴시스 9월27일 보도)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가운데 당시 경비행기가 비행제한공역(비행할 수 없는 하늘)을 어긴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50분께 도시축전 현장에 추락한 경비행기(스카이레이저 S2 ...
약물 복용으로 연간 9만여건 임신중절 시행
차재호 2009.09.29
임신 중 약물 복용으로 연간 9만6000건의 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위험 약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임신중절인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생식발생독성정보 활용화 방안 연구'자료를 분석한 ...
1명이 타미플루 456알 처방받아
차재호 2009.09.29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1명이 무려 456알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타미플루 빼돌리기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타미플루 처방현황 ...